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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인사업자의 미술품 구입과 필요경비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사무실 인테리어 차원에서 무명 화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려고 하는데요. 그림 값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인정된다면 매입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경우 규정이 있어,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미술품 취득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순수예술창작품..
2018.02.08 -
건축물 용도변경
결론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있는 학원 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신고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용도변경행위이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사무소 등, 면적제한) 4.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독서실, 사무소, 다중생활시설중 고시원업 등) 2. 건축대장상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
2018.02.03 -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위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나요? 또, 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의 경우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적인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해당 공동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악화시켜 채무초과를 초래하여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 판례 1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2018.01.23 -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
1.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2. 주채무의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민법 168조).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440조). 이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증채무 역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확정시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
2018.01.22 -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2. 상속인(한정승인하실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재산관련 소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부채증명서류(부채증명원, 독촉장, 판결문 등) 4. 상속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소명하는 자료(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짜 소명, 내용증명..
2018.01.19 -
가압류등기 뒤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
(사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미리 가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건물이 경매 중인데, 저도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금액 이상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