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뒤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
2016. 4. 29. 18:10ㆍ상담일지/민사
(사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미리 가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건물이 경매 중인데, 저도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금액 이상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상담일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0) | 2018.02.27 |
|---|---|
|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 (0) | 2016.04.27 |
|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산입 (0) | 2016.04.05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0) | 2016.03.24 |
|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 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0) | 201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