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자동차 운전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3조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 생계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벌점이 감경되어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

법률상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인지대 역시 민사소송처럼 소가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이 공히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위자료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지게 되며, 위 정액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8년도 인상된 금액으로 수정계산) (사례) 물품 대금 1억원을 받아야 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송달료 금액도 알려주세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법원에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가에 0.004를 곱하고 55,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여 보면 455,000원(= 1억원 x 0.004 + 55,000)이 됩니다. 요즘은 인지를 직접 첨부하기보다는 인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

(사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역이 다릅니다. 중간에 증축이 되었는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 등기부에는 없는데, 그러면 소장에 건물 표시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등기에 있어 부동산표시의 기준은 대장등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면 그에 따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물대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부동산표시를 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르므로 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과..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이중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아래표 중 "가"지역에 해당)의 경우 낮에는 50dB이하, 밤에는 40dB이하의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