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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강제집행정지, 특히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판결확정 전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내려지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원고는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는 상소를 제기하고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그 담보의 제공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현금이 충분하다면야 현금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터이나,거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인 경우 현금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피고의 권리를 구제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2015.07.14 -
법무부, 대한변협 주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제1기 수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작년 9월부터 장장 10개월에 걸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어제 수료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수강자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렇게 무사히 수료까지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19차에 걸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의 강의 및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9. 15. 국제업무일반(광장 최정환 변호사) 해외진출 기업에 필요한 법률지원 서비스 (KOTRA 기획조정실장 윤원석) 2014. 9. 29. 미국, 유럽의 공정거래 등 (O'Melveny & Myers LLP, 신영욱 변호사) 2014. 10. 15. 국제자본시장 거래업무 소개 (Paul Hastings, 김동철 변호사) 2014. 10. 29. 외국로펌 파견 변호사 업무소개, 중동관..
2015.07.09 -
퇴직직전 장기간 결근으로 임금 적게 받은 경우에, 퇴직금 산정 위한 평균임금은? (2014다87496판결)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에 장기간을 결근하여 임금을 평소보다 적게 받았던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여도 될까요? 이에 대하여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5. 6. 11.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7496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원심으로 환송하였는데, '퇴직 직전에 2달 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돼 부당'하고,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
2015.06.25 -
학력ㆍ가족사항 속인 경우 혼인취소와 위자료 인정(서울가정법원 2015년 판결)
안녕하세요?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최근의 가사사건 판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5. 5. 2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에 관해 속여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건(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에서 혼인취소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교회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당시 B씨는 A씨에게 지방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모 유명대학에..
2015.06.21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2017. 2. 21. 까지 유효)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공유물 분할은 어려움이 없으나, 공유자들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많은 경우 공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 2. 2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분할할 수 있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특정부분에 건물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적관청(..
2015.06.17 -
이혼할 때 장래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분할
1. 국민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요건 충족시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2.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3. 혼인전 군복무시에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시에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답변 : 되지 않습니다. 혼인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것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