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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대법원 2015도8636)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법적 논쟁으로,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존 ..
2015.09.08 -
아이돌보미, 근로자 아니다? 뒤집힌 판단, 예산부족 탓인가 노조설립우려 탓인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대한 여성부의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부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잇따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2015.09.07 -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을까봐 미리 유언을 해 놓으시려고 합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하나요? (답변) 유언을 할 때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민법 제1065조)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법에 정해진 방식에 위배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 중 유언자가 하기에 용이한 것을 골라 그 방식을 숙지한 뒤 하면 사후에 유언의 ..
2015.09.04 -
직장동료와 바람..회사에 손해배상책임 없다(서울가정법원 2015. 7.선고)
오늘도 흥미로운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회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남편 B씨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남편B씨가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의 동료 여직원C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이 불륜관계임을 폭로하였습니다. 회사측은 B,C 두 사람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경고장을 보냈지만,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 B씨와..
2015.09.0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가족의 긴급구조 요청 신속처리
지난 2015. 2. 3. 개정되고 2015. 8. 4. 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덕분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종래에는 위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구조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개정된 법률은 제30조의 2를 신설하여,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2015.09.01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의신청)
(사례) 친구들과 술을 몇 잔 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만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가 0.11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집에 왔는데, 제가 화물차를 몰고 있어서 면허취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형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
20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