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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관할법원- 특별재판적 문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는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많은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을 내세워 대부분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이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원고 주소지에서 교부하는 것을 의무이행으로 보아 원고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볼 수 있을까요? 위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
2015.11.05 -
근로계약체결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계약은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제에는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652조가 임대차계약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강행규정의 제약이 많이 따르는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업무일에 출근하여 지정된 업무를 꼬박꼬박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에, 근로자가 만일의 경우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
2015.11.04 -
이혼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안한 경우(대법원 2013므2397)
A씨는 재결합한 처 B씨와의 두번째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계속 엄마인 B씨가 맡아온 데다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 다투지 않아 항소심에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마저 간과한 것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이 점을 문제삼아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 사건의 상고심(2013므2397)에서 "항소심..
2015.10.12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사례) 안산에서 가게를 해보려고 상가건물을 하나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월 차임 300만원으로 하고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산시는 보증금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되므로, 귀하의 경우 위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위 법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가 대항력, 계약갱신 등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특히 임대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에 ..
2015.10.08 -
가족이 대신 재판에 출석 가능한가요? - 비변호사 소송대리
(사례) 남편이 원고가 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6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하필 그날은 남편이 중요한 일이 있어 출석할 수가 없네요. 처가 대신 출석해도 되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일정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은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민사소송규칙 제15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안의 친족, 당사자의 고용인 등이며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
2015.10.06 -
동시이행과 집행문 부여, 가집행 선고
동시이행판결은 원고 또는 제3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상환으로)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도록 명하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선이행판결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이나 선이행판결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선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201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