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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3년이나 지나서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지 3년이나 경과하였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제1019조 제3항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2015.10.02 -
2015. 10. 1. 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인하(20%->15%)
예전에 은행이율이 매우 높았을 때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5%가 매우 낮은 이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덕채무자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도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 소송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끄는 폐단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촉진을 위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송달된 이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 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2015. 10. 1. 부터는 연 15%로 낮아졌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법개정이네요. 그러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연 20%가 적용됩니다. (..
2015.10.01 -
은행계좌 압류 후 은행이 대출금채권과 먼저 상계할 수 있나(대법원 73다518)
(사례) P는 A에게서 5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 판결을 받았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곧 연금 일시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금이 입금될 계좌를 미리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들어오자 해당 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그 금액과 최소 생계비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P에게 인출해주었습니다. 은행이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금채권 등의 압류에 있어 은행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 등이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이를 상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의 상계는 적법합니다. 상계적상이란,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
2015.09.30 -
바람피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대법원 전합 2015. 9. 15. 선고 2013므56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처와 15년간 별거를 하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남편 P씨가 처 K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므568)에서 7대6 의견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임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왔으나, 최근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여야 한다는 파탄주의가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
2015.09.18 -
주택임대차(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2015. 9. 14. 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을 통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주로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부여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
2015.09.15 -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대법원 2011도10872 판결)
저작물이 비윤리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 동안 영미 등 선진국에서부터 치열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판례법을 보면, 음란물을 창작성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1979년 Mitchell 판결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뒤로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