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제 소유의 집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금지급기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 전에 혹시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를 한다면 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이지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전까지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90마100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완결된 당시에 계속중인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하급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