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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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가족의 긴급구조 요청 신속처리
지난 2015. 2. 3. 개정되고 2015. 8. 4. 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덕분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종래에는 위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구조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개정된 법률은 제30조의 2를 신설하여,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2015.09.01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그 방조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3748판결)
A는 어느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일부 회원들이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일본 만화 등을 볼 수 있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할 경우 해당 외국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링크가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데, A에게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인정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
2015.08.27 -
남편 사후에 냉동정자로 낳은 아이도 친자(서울가정법원 2015년판결)
남편이 숨진 후 아내가 냉동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은 경우 친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연은 이렇군요. 홍씨는 남편 정씨와 2009년 결혼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둘째를 낳으려고 하던 중 남편이 위암에 걸려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 보관을 해 두고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던 중 2013년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고, 홍씨는 남편이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 보관 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홍씨가 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지만, 사망 후에 포태된 아이라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는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씨는 가..
2015.07.24 -
법무부, 대한변협 주관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제1기 수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작년 9월부터 장장 10개월에 걸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어제 수료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수강자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렇게 무사히 수료까지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19차에 걸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의 강의 및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9. 15. 국제업무일반(광장 최정환 변호사) 해외진출 기업에 필요한 법률지원 서비스 (KOTRA 기획조정실장 윤원석) 2014. 9. 29. 미국, 유럽의 공정거래 등 (O'Melveny & Myers LLP, 신영욱 변호사) 2014. 10. 15. 국제자본시장 거래업무 소개 (Paul Hastings, 김동철 변호사) 2014. 10. 29. 외국로펌 파견 변호사 업무소개, 중동관..
2015.07.09 -
퇴직직전 장기간 결근으로 임금 적게 받은 경우에, 퇴직금 산정 위한 평균임금은? (2014다87496판결)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에 장기간을 결근하여 임금을 평소보다 적게 받았던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여도 될까요? 이에 대하여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5. 6. 11.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7496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원심으로 환송하였는데, '퇴직 직전에 2달 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돼 부당'하고,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
2015.06.25 -
학력ㆍ가족사항 속인 경우 혼인취소와 위자료 인정(서울가정법원 2015년 판결)
안녕하세요?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최근의 가사사건 판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5. 5. 2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에 관해 속여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건(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에서 혼인취소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교회 친구의 소개로 20대 후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당시 B씨는 A씨에게 지방대학에 입학해 2년을 다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유명 사립대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모 유명대학에..
201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