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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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못한다(대법원 전합 2015. 9. 15. 선고 2013므56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처와 15년간 별거를 하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남편 P씨가 처 K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므568)에서 7대6 의견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임에 있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왔으나, 최근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여야 한다는 파탄주의가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서,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종래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
2015.09.18 -
주택임대차(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2015. 9. 14. 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을 통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주로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부여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
2015.09.15 -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대법원 2011도10872 판결)
저작물이 비윤리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 동안 영미 등 선진국에서부터 치열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판례법을 보면, 음란물을 창작성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1979년 Mitchell 판결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뒤로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
2015.09.10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대법원 2015도8636)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법적 논쟁으로,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존 ..
2015.09.08 -
아이돌보미, 근로자 아니다? 뒤집힌 판단, 예산부족 탓인가 노조설립우려 탓인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대한 여성부의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부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잇따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2015.09.07 -
직장동료와 바람..회사에 손해배상책임 없다(서울가정법원 2015. 7.선고)
오늘도 흥미로운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회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남편 B씨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남편B씨가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의 동료 여직원C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이 불륜관계임을 폭로하였습니다. 회사측은 B,C 두 사람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경고장을 보냈지만,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 B씨와..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