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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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인지대 및 소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사례)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유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세 형제가 똑같이 1/4 지분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하고 싶은데, 다른 형제들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지금 시가는 2억원 정도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송으로 분할하려면 인지대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목적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그리고 목적물건의 가액은 토지의 ..
2016.02.18 -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인지대 역시 민사소송처럼 소가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이 공히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위자료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지게 되며, 위 정액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6.01.21 -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계산
(2018년도 인상된 금액으로 수정계산) (사례) 물품 대금 1억원을 받아야 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송달료 금액도 알려주세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법원에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고,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가에 0.004를 곱하고 55,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여 보면 455,000원(= 1억원 x 0.004 + 55,000)이 됩니다. 요즘은 인지를 직접 첨부하기보다는 인지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반소장) 및 대..
2016.01.14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역이 상이할 때
(사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역이 다릅니다. 중간에 증축이 되었는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 등기부에는 없는데, 그러면 소장에 건물 표시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등기에 있어 부동산표시의 기준은 대장등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축하면 그에 따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물대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부동산표시를 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르므로 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과..
2016.01.1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보증금
(사례) 보증금 2억 5천에 상가를 임차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논산이구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된다고 안 해주네요.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등)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
2016.01.08 -
재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로는 저와 누나 두 명이고, 누나는 출가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로 재혼한 매형이 또 사망을 하였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매형과 재혼한 후처가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매형을 재대습하여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재대습상속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군요. 매형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죽은 전처인 누나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형의 배우자(후처)는 전처를 재대습할 수 없고 전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례와 좀 다르지만 적용법리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친 B는 모친 C와 이혼하고 D와 ..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