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가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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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사례) 형이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아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가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다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위 조 제2항). 유류분..
2015.12.01 -
유류분반환으로 이전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상속세?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에게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고 하였더니, 형과 협의가 되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동생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형 명의에서 동생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데, 그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형은 앞서 증여세를 전액 다 내었는데 환급받게 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재산 중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형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증여세 경정..
2015.11.06 -
한정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3년이나 지나서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지 3년이나 경과하였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제1019조 제3항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2015.10.02 -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을까봐 미리 유언을 해 놓으시려고 합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하나요? (답변) 유언을 할 때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민법 제1065조)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법에 정해진 방식에 위배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 중 유언자가 하기에 용이한 것을 골라 그 방식을 숙지한 뒤 하면 사후에 유언의 ..
2015.09.04 -
이혼할 때 장래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분할
1. 국민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요건 충족시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2.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3. 혼인전 군복무시에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시에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답변 : 되지 않습니다. 혼인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것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201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