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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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서류, 인터넷 전자공탁 방법
1. 공탁신청서의 작성 공탁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사항을 적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재사항] 가. 공탁자의 성명·주소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각 기재한다. ○ 당해 채무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경우(민법 제469조) 제3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2001. 11. 26. 법정 제3302-470호) 나. 공탁물의 표시 ○ 금전공탁서의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한다. ○ 유가증권공탁의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를 기재하고 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
2016.03.08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인터넷 민원 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에 근거하여 ..
2016.02.16 -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액과 유류분부족액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에 따라 증여 및 특별수익액 등을 산입한 상속재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일 어느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이 위 유류분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액을 반환의무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때 반환청구하는 금액은 유류분액이 아니라 유류분부족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만일 금전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되어 각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침해된 유류분액은 ..
2016.02.03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자동차 운전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3조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 생계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벌점이 감경되어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
2016.01.27 -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법률상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0조 제1호 이혼사유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
2016.01.23 -
생활소음 규제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이중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아래표 중 "가"지역에 해당)의 경우 낮에는 50dB이하, 밤에는 40dB이하의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
2016.01.12